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전세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사기는 교묘한 수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핵심 노하우를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 계약 전에 이 5가지 체크리스트만 꼼꼼히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전세사기 예방의 기회를 잡으세요.

1.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첫걸음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 관계와 빚(근저당권, 압류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1-1.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받나요?

인터넷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700원 정도입니다.

1-2. 등기부등본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갑구(소유권) :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사기꾼들은 위임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을구(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빚이 많다면 전세사기에 취약한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근 변동사항 : 전세 계약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직전에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신분 확인,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집이라도,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합니다.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하거나 아예 허위 위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전세사기 수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2-1. 임대인 신분 확인 방법

전세 계약 전,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해 보세요. 위임장을 통한 계약은 되도록 피하고 부득이할 경우 임대인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의 핵심 장치

전세 계약을 마친 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3-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하면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를 계약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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